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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하반기 긴급 대출정책 변화 – 주담대·신용대출 규제 완벽 정리
elu1518
2025. 7. 2. 08:27
2025년 6월 27일, 금융위원회 주재 ‘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’ 결과, 정부는 **수도권·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**하기로 발표했습니다. 해당 정책은 이미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,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전 금융권에 영향을 줍니다.
혼란스러워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
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
- 금융권(은행·2 금융 포함)의 가계대출 **정책대출 제외 전체 한도를 연간 50% 수준으로 축소**
- 디딤돌·버팀목·보금자리론 등 **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% 축소**
- 하반기부터 총량 규제 시행
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규제 주요 내용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(6.28~) |
|---|---|---|
| 대출 한도 | 무제한 | 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 원 |
| 다주택자 추가 대출 | 가능 | 원칙 금지 |
| 1주택자 | LTV 동일 | 6개월 내 기존 처분 조건 |
|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| LTV 최대 80% | LTV 70% + 6개월 전입 의무 |
|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| 자율 | 수도권 최대 1억, 다주택자 금지 |
-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**6억 원으로 제한**됩니다
- **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**되며, 1 주택자도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부과됩니다
- **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는 80%→70%로 축소**,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추가됩니다
- 생활안정자금 용도 대출은 수도권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한정, **다주택자는 금지**됩니다
신용대출 및 비대면 대출 중단
- **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**됩니다
- 6월 28일 이후, **비대면 주담대·신용대출이 시중 및 인터넷은행 대부분에서 일시 중단**되었습니다
시행 시점과 시장 반응
- 모든 규제는 **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**되었습니다
- 서울 주요 구(마포·용산·강남 등)의 부동산 시장은 **‘패닉 상태’**, 매수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
- KDI 분석에 따르면, 대출 규제의 효과는 **최대 6개월**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
실수요자 위한 대응 팁
- **계약 전 자금 계획 재점검**, 6억 원 한도·LTV 조건을 감안하여 대출 가능 여부 확인
- 생애최초 + 전입 의무 조합 조건 유의
- 신용대출은 기존 대출 유지, 다만 추가 신청은 제한 가능
- 필요 시 **정책대출(디딤돌·버팀목)** 활용 고려 – 금리·DSR 제외 장점 존재
이번 정책은 **수도권 중심의 대출 과열을 억제**하고, **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분명 하나, **실수요자의 피해 최소화와 공급대책 병행**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숨고르기를 유도하고, 실수요 중심의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므로, **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**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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